📢 온타리오 Bill 60 통과 – 주택시장과 임대 시스템의 새로운 전환점

2025년 11월 24일, 온타리오 주정부는 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 2025 (Bill 60)를 공식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광역 토론토(GTA)를 포함한 전역에서 점점 악화되는 주택 구매력 문제와 임대 시장의 구조적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족과 개인들이 오랜 기간 살아온 동네에서조차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Bill 60은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 시스템 개혁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임대인과 세입자 위원회(LTB)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LTB는 그간 처리 지연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의적인 임대료 체납이나 퇴거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임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해왔습니다. Bill 60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일정을 가속화하고, 임대료 체납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반적인 심판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Bill 60은 개발 비용(Development Charges, DC)과 관련된 오랜 문제에도 손을 댔습니다. 과도하고 예측 불가능한 DC는 수년간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고,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며, 결과적으로 매매 및 임대 시장의 가격 부담을 높여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DC 산정 방식의 표준화, DC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한 보고 의무 강화, 그리고 인프라 비용 분담 방식의 명확화를 통해 개발업체와 지자체 간의 분쟁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형 개발사나 신규 진입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TRREB(Toronto Regional Real Estate Board)은 Bill 60을 환영하며, 특히 주택 개발 장벽 제거와 임대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TRREB은 이미 2024년부터 LTB 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이번 법안이 그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답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TRREB은 향후 신축 주택 전반에 대한 HST 리베이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주정부뿐 아니라 연방정부에도 공동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eam Yoon의 관점에서 볼 때, Bill 60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투자 환경 안정화, 공급망 효율성 개선, 그리고 임대 시장 정상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수익형 부동산 보유자, 신규 투자자, 개발업체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DC 구조 변화에 맞춰 개발 전략을 재조정하며, LTB 관련 퇴거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 대응 전략을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Bill 60은 단기적인 혼란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 분석, 사례 기반 전략, 혹은 투자 계획 수립이 필요하신 경우, Team Yoon Real Estate Services와 함께 다음 스텝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