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1 년 렌트비 동결
2021년 2월 14일:
다음 내용은 온타리오 정부 사이트인 Ontario.ca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https://www.ontario.ca/page/residential-rent-increases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참고하실 내용이라 소개합니다.
올해 2021 년 렌트비 동결
온타리오 주 정부는 2020 년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주거용 임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2021 년에 인상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임대료 동결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 임대 주택, 아파트 및 콘도 (법적으로 인상액 제한이 없는 2018 년 11 월 15 일 이후 처음으로 입주한 거주용 유닛 포함)
- 지하 아파트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는 한국의 아파트와는 다른 뜻으로, 일반 주택의 지하나 반지하 임대 부분을 말합니다.)
- 요양원 (Care homes – 양로원 즉 Retirement homes 포함)
- 이동식 주택 단지 (Mobile home park)
- 토지 임대 커뮤니티
- 소득 연동 형 임대 유닛 및 커뮤니티 하우징의 시장 임대 유닛(market rent units)
- 다양한 연방 및 / 또는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저렴한 주택
임대료 동결은 2021 년 12 월 31 일에 종료되지만 임대인은 2022 년에 발효되는 임대료 인상에 대해 90 일 전에 적절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임대 유닛(market rent units) 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시장 임대 유닛은 보조금을 받는 Subsidized housing은 아닙니다. 렌트비 요율은 현재 마켓의 렌트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 임대 단위는 다른 조직에서 소유합니다. Peel 지역을 예로들면, The Region of Peel 은Peel Living이라는 비영리 주택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Peel지역에서 가장 큰 비영리 주택 제공 업체입니다. Peel Living은 시장 요율보다 낮으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예외
- 2020년 10월 1일 이전에임대인 및 세입자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가 승인한 위의 지침에 의거한 인상은 2021 년 임대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새로운 지침 인상은 임대인 및 세입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수리 및 보안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인 경우 2021 년 임대료에 적용될 수 있지만 지방세 및 요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은 추가 서비스 또는 시설 (예 : 에어컨 또는 주차)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 인상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료 인상 규칙
대부분의 경우 주거용 주택의 임대료는 다음 시점 부터 12 개월 후에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날짜
- 임차가 시작되는 날짜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이 발효되기 최소 90 일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 대한 적절한 양식은 임대인 및 세입자위원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임대료가 부적절한 금액으로 인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처음 청구 된 후 12 개월 이내에 임대인 및 세입자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지침
지침은 임대인이 임대인 및 임차인위원회의 승인없이 1 년 동안 대부분의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상 할 수있는 최대치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는 매년 임대료 인상 지침 이상으로 인상될 수 없습니다.
이 지침은 주거 임차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개인 주거 임대 주택에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거주자 등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 임대 주택, 아파트, 지하 아파트 및 콘도 (새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예외는 아래의 예외 사항 참조)
- 케어 홈
- 이동 주택
- 토지 임대 커뮤니티
이 지침은 아래에 열거한 임대 유닛등 특정 유형의 유닛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빈 주거 단위
- 커뮤니티 주택 단위
- 요양원
- 상업용 부동산
사회 주택(Social Housing, https://www.cmhc-schl.gc.ca/en/about-cmhc/social-housing-information/social-housing-programs)은 주거용 임차법의 적용을 받지만 임대료 통제 및 임대료 인상 통지에 관한 규칙이 다릅니다.
예외
- 경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 지침보다 더 많은 임대료 (PDF) 인상 승인을 임대인 및 세입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 (예 : Retirement Home)에서 임대료 인상 지침은 청구서의 임대료 부분에만 적용되지만 간호, 음식 또는 청소와 같은 서비스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8 년 11 월 15 일 이후 처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신축 건물, 기존 건물 추가 및 대부분의 신축 지하 아파트는 임대료 통제에서 면제됩니다.
가이드 라인 계산 방법
1 년 동안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을 측정하는 캐나다 통계 도구인 Ontario Consumer Price Index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6 월부터 5 월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 해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임대료 인상의 샘플 계산
2019 년 6 월 1 일에 월 임대료가 $ 1,000로 인상되었다고 예를 들면, 2020 년 기준은 2.2 %이기 때문에:
- $ 1,000에서 2.2 % 증가 = $ 22.00
- $ 1,000 + $ 22.00 = $ 1,022.00
집주인은 12 개월 후인 2020 년 6 월 1 일에 월 $ 1,022.00까지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2020 년 6 월 1 일로부터 최소 90 일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합니다.
이전 임대료 인상 지침
아래 차트는 2004 년부터 2020 년까지 온타리오주의 연간 임대료 인상을 보여줍니다.
추가 정보
임대료 인상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대인 및 세입자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 [email protected]
- 416-645-8080
- 무료 : 1-888-332-3234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문제 해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인 및 임차인위원회에 연락하여 주택이 임대료 인상 지침에서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임대료 통제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임대인은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이 임대료 인상 지침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임대 계약의 섹션 15에 항목 추가
- 면제를 증명하는 기록 보관 – 세입자가 요청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새로운 건물 및 추가
“신축 및 증축”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건물이나 증축이 2018 년 11 월 15 일 이후 처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관하기를 권합니다.
- 건축 허가, 허가 신청 및 계획
- 점유 허가
- 새 주택 보증 문서
- 빌더의 문서
기존 주택의 새 유닛
기존 주택의 새 유닛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2018 년 11 월 15 일 이후에 새 유닛이 완공되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집주인은 또한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해야합니다.
- 유닛은 지하실이나 다락방과 같이 이전에 미완성된 공간에 지어졌습니다.
- 새 유닛이 처음 거주했을 때 소유자가 집의 다른 부분에 살았습니다.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건축업자의 문서 또는 계약자의 송장
- “전후”사진
- 건축 허가, 허가 신청 및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