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얌체 개발사들에 대해 규제 강화

2022. 03.24:

그동안 잘 납득이 되지 않던 시스템에 대해 드디어 정부가 나서서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아이코나 콘도를 분양했던 굽타그룹과 코스모스 콘도를 분양했던 리버티 건설이 돌연 그 프로젝트들을 취소해 버렸고, 수년전 분양을 받았던 구매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이자도 없는 원금만 돌려받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날벼락과도 같은 일을 맞았습니다.

이 두 빌더 외에도 작년에는 베리시에서 타운홈을 분양한 페이스 건설이 이미 분양 받은 구매자들에게 10만불씩 추가로 내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건설 자재비 인상과 인력난 부족에 의한 인건비 상승등으로 분양 당시와 상황이 바뀐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매자들 또한 투자 위험을 감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CBC News 기사를 인용합니다.

Doug Ford 정부는 건설 전 판매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개발자를 단속할 것라고 CBC News가 보도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해당 부문에 대한 온타리오주의 규정을 위반하는 주택 및 콘도 개발업자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최대 2년 동안 위반자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구매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미 건설 중인 콘도 유닛에 대한 수십 개의 판매 계약을 취소한 온타리오주 개발업체에 대한 CBC 뉴스의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는 건축 자재 비용이 올랐다고 말하면서 법적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지난 11월 이 사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불공정하다고 반응했습니다.

포드는 당시 관행을 끝내겠다고 다짐하며 “일부 개발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뒤에서 추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목요일 공개되었지만 정부는 출시 전에 CBC 뉴스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주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표 날짜를 7월 1일로 지정하여 즉시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해당 부문에 대한 온타리오의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주택 및 콘도 개발자에 대한 최대 벌금을 두 배로 늘리고 위반자의 운영 면허를 최대 2년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콜 버스턴/캐나디언 프레스)

이러한 움직임은 건축업자와 개발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해당 부문의 윤리 강령을 관리하는 온타리오주의 최근 신설된 주택 건설 규제 당국에 더 큰 재량권을 줄 것입니다.

로스 로마노(Ross Romano) 정부 및 소비자 서비스 장관은 “이것은 우리가 콘도 구매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매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mano는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빌더나 개발사가 콘도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들이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개발자가 구매자의 잘못 없이 판매 계약이 취소된 모든 경우를 규제 기관에 공개하고 취소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이미 사전 판매 계약(presale contracts)에 서명한 구매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회사는 최대 2년 동안 운영 라이센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Romano는 그러한 라이센스 정지의 위협은 모든 개발자에게 “매우, 매우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택건설규제청(Home Construction Regulatory Authority, HCRA) 징계위원회가 개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개인의 경우 $25,000, 기업의 경우 $50,000입니다.

정부는 상한선을 두 배로 늘리고 상습범의 경우 상한선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변경으로 인해 예금이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 이자율로 반환되어 콘도 프로젝트가 취소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돈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택 구매자를 보호합니다.”라고 Romano는 말했습니다. “그 나쁜 악당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목요일에 제안된 다른 변경 사항에는 HCRA가 개발자의 그늘진 관행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기관은 공식 불만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HCRA는 2021년 2월에 시작되었으며 온타리오에 있는 약 6,000명의 개발자와 건축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및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은 운영 첫해에 600건이 넘는 불만 사항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개발자가 구매 계약에 대한 가격 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개발자가 사전 판매 계약을 종료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새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잠재적 미래 규제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찾고 있습니다.

야당인 신민주당은 더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ara Singh 당 부대표는 규제 당국이 이미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상 CBC News 기사 내용 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조치라고 여겨지고 더 강화된 조치가 나와주기를 기대하지만, 벌금을 두배로 (최대 10만불) 올리고, 면허를 2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빌더들의 취소를 어느정도 억제해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한다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소급되는지 모르지만,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고 그동안 손해본 구매자들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취소시 분양 디파짓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하는 내용도 있어서 반가운 일입니다. 이젠 좀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