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주거난 해소 전담 기구 신설(캐나다 중앙일보)

시의회 ‘옴부즈먼’ 권한 확대

성지혁 기자 2023-03-29 

(토론토) 토론토시가 시 옴부즈먼의 권한을 강화해 주거 관련 정책의 조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옴부즈먼은 공공기관의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찰하고 관련 주민 민원을 처리하는 전문가로 주로 시민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된다.

토론토시는 향후 10년에 걸쳐 28만 5천채의 주택을 확보해 주택 문제를 완전이 해결 한다는 ‘토론토 주택공급10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를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옴부즈먼 사무실을 통해 이를 관리 감독케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옴부즈먼 사무실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토론토시 옴부즈먼 중 한명인 콰미 아도는 “시 옴부즈먼 사무실은 이미 주거 문제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전담팀이 구성되는 되는 대로 관련 업무 처리를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먼 사무실에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총3,587건으로 이중 1,400건이 주거 관련 문제였다.

아도 옴부즈먼은 “임대 및 주거 환경 포함뿐만 아니라 관련 민원의 현장 조사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욕대학 도시 학과의 루이사 소토메이너 부교수는 “옴부즈만 사무실의 권한 확대는 시당국의 주택 정책을 포함해 주거환경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숙자 문제도 강압적인 해산보다는 주거지 제공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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