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예산안 주택문제 해결될까?(캐나다 중앙일보)
캐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지원 포함
(토론토)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주택정책 예산안이 주거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에서 첫 집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구매용 면세 계좌개설 및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입 금지 조치 등을 포함했었다.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는 주택담보 대출이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있다.
여기에는 고물가와 금리인상 여파로 모기지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지나친 연체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TD뱅크 관계자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주민들이 이번 조치로 상환 부담 등이 줄어 들 것”이라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갱신 기간에 맞춰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예산안이 발표될 때마다 시행된 주택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며 “이는 대부분 이전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조치들을 되풀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토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은 “모기지 이자 상환연장 등의 규정은 금융권에 융통성을 주는 바람직한 조치이며 이로인해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집을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새로운 주택정책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형투자회사들의 임대료 인상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대형투자회사들이 임대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익중대를 위해 임대비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주택임대 전문사이트 렌탈스는 “임대료가 연 평균 9.7%나 올랐으며 지난 2월 말 전국 평균 임대료는 1,984달러로 곧 2천달러선을 넘어설 것이다”고 전했다.
김원홍 기자 ([email protected])
